세무2과

Ⅰ. 일반현황	97

Ⅱ.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1. 세입징수 실적 및 세입전망	99

2. 세목별 주요업무 추진실적

가. 자동차세·차량취득세 부과징수	101

나. 지방소득세 부과징수	102

3.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	103

4.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	104

5. 자동차세 및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	105

보고순서

Ⅰ. 일 반 현 황

1. 직원현황(2022. 5. 31. 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 / 괄호안 성비)

구 분	계	일반직									별정직
		행정직 + 기술직						관리 운영직	전문 경력관	임기제
		소계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40	40	1	10	14	11	4			0
현 원	37	36	1	15	11	4	5			1
	(14/23)	(14/22)	(0/1)	(8/7)	(4/7)	(1/3)	(1/4)			(0/1)
과부족	△3	△4	-	5	△3	△7	1			1

2. 팀별 업무분장

팀 별	분 장 업 무
38세금징수1	1. 체납세의 압류 및 해제(부동산, 차량, 금융재산 등) 2. 압류재산 공매 및 고발 3.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4. 경매 및 공매대상 체납 압류물건 지방세 교부청구 5. 조례 및 규칙정비, 예산 및 회계처리 업무
38세금징수2	1. 지난연도 체납정리 계획수립 2. 체납세의 압류 및 해제(부동산, 차량, 금융재산 등) 3. 압류재산 공매 및 고발 4.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
자동차세	1. 차량취득세, 자동차세, 등록면허세(차량)의 부과징수 2.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관리 및 제반업무 3. 소관 세목의 부과취소 및 비과세ㆍ감면처리 4. 독촉고지서 발송 및 현년도 체납처분 업무 5. 소관 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
지방소득세1	1. 지방소득세(종합소득, 양도소득)의 부과징수 2.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3. 독촉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 총괄 4. 소관 세목의 부과취소 및 비과세ㆍ감면처리 5. 소관 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
지방소득세2	1. 지방소득세(법인소득, 특별징수)의 부과징수 2.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 총괄 3. 소관 세목의 부과취소 및 비과세ㆍ감면처리 4. 소관 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
세외수입	1. 세외수입 관련 업무 개별부서 총괄 및 지도감독 2. 세외수입 현계 총괄 3. 세외수입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4. 지난연도 시·구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
자동차번호판영치	1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 수립 2. 자동차세 및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

3. 과세대상(2022.  4. 30. 현재)

□ 자동차세

구 분	계	승 용	승 합	화 물	특 수	비 고
대 수	89,574	78,300	2,775	7,965	534
구성비(%)	100	87.4	3.1	8.9	0.6

□ 지방소득세

○ 개인 지방소득세

- 종합소득 (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)

- 퇴직소득

- 양도소득

○ 법인 지방소득세

- 각 사업연도 소득

-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

- 청산소득

Ⅱ.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1. 세입징수 실적 및 세입전망

□ 세입징수실적

(2022. 4. 30.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	목 표 (A)	징수결정 (B)	징 수 (C)	비 율(%)
					진도율 (C/A)	징수율 (C/B)
총 계		169,088,528	64,718,686	62,018,433	36.7	95.8
구세	소 계	820,040	479,826	479,826	58.5	100
	등록면허세(차량)	428,040	205,982	205,982	48.1	100
	지난연도	392,000	273,844	273,844	69.9	100
시세	소 계	118,377,201	43,052,397	42,671,812	36.0	99.1
	자동차세	16,875,987	7,901,583	7,875,624	46.7	99.7
	차량취득세	16,935,194	5,902,508	5,900,899	34.8	99.9
	지방소득세	81,227,020	26,459,358	26,106,341	32.1	98.7
	지난연도	3,339,000	2,788,948	2,788,948	83.5	100
세외수입	소 계	49,891,287	21,186,463	18,866,795	37.8	89.1
	경 상 적 세외수입	31,562,849	12,513,741	12,483,757	39.6	99.8
	임 시 적 세외수입	15,573,889	7,917,178	5,946,369	38.2	75.1
	지방행정 제재·부과금	2,754,549	755,544	436,669	15.9	57.8

□ 세입전망

〇 구   세

- 등록면허세(차량)는 금년 목표액 대비 진도율이 4월말 기준 48.1%로 올해 세입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- 지난연도 구세 체납은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4월말 현재 목표대비  69.9%(징수액 273,844천원)를 달성하였으며, 금년 세입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

〇 시   세

- 자동차세, 차량취득세는 우리 구 자동차 등록 현황이 4월말 기준 89,574대로 전년 동월(89,557대)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금년 세입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

- 지방소득세는 4월말 현재 26,106백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16.2% 감소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가 원인으로, 향후 부동산 정책완화로 인한 양도소득분의 세입증가 및 적극적인 세원발굴의 추진으로 금년도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.

〇 세외 수입

- 경상적 세외수입 : 4월말 기준 징수액은 목표대비 39.6%달성하였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확대와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증대로 2022년 목표액은 달성이 예상됨

- 임시적 세외수입 : 연희1재개발구역 등의 재산매각수입이 8,624백만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2022년 목표액 달성 가능 전망함

-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: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담세력 부족으로 징수율이 저조하고 과태료 등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2022년 목표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

2. 세목별 주요업무 추진실적

가. 자동차세·차량취득세 부과징수

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착오과세 및 감면차량에 대한 세원누락을 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ㆍ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홍보 강화,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○ 자동차세 연납 적극 홍보로 납세자의 세 부담 경감 및 체납 최소화

○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감면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 발굴

○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및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

□ 추진실적

○ 징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22. 4. 30.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목 표(A)	부 과(B)	징 수(C)	징수율 (C/B)	진도율 (C/A)
자 동 차 세	16,875,987	7,901,583	7,875,624	99.7%	46.7%
차량취득세	16,935,194	5,902,508	5,900,899	99.9%	34.8%
등록면허세(차량)	428,040	205,982	205,982	100%	48.1%

○ 감면차량 추징 등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 : 2,736건 77백만원

○ 자동차세 독촉고지 및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: 5,192건 655백만원

○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괄 압류 : 1,574대 480백만원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감면대상자 감면적정여부(사망, 세대분리 등) 조사 후 자동차세 추징      ○ 국가유공자ㆍ장애인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통한 차량취득세 추징

- 의무보유기간(1년)내 소유권이전 및 공동소유자와의 세대분리 등 조사

○ 자동차세 연납 신고분 과세자료 정비 및 고지(9월)

○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 및 체납 차량 일괄 압류(8월, 9월)

○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으로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 실시(9월~12월)

-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, 유선독려 등 동담당별 책임징수제 실시

○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및 비과세ㆍ감면자료 일제 정비(11월)

○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 홍보 및 납부안내문 추가 발송(12월)

나. 지방소득세 부과징수

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·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,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 실시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○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

○ 현년도 체납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 전개

○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신고·납부 홍보로 징수율 제고

□ 추진실적

○ 징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22. 4. 30.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목 표(A)	부 과(B)	징 수(C)	징수율 (C/B)	진도율 (C/A)
지방소득세	81,227,020	26,459,358	26,106,341	98.7%	32.1%

○ 2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: 136개 법인

○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·납부 : 1,125건  7,788백만원

○ 지방소득세 미납부분, 과소신고분 수시분 부과 : 2,788건  731백만원

○ 5월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 신고창구 운영 및 신고 접수

- 도움대상 : 영세사업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

- 방문 및 전화상담 민원 : 438명 / 1,508건

□ 향후계획

○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 자료 전수조사로 누락세원 발굴

- 가산세 적정신고여부, 공제·감면 적용여부 조사 추징

○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미납부자 수시분 부과

○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압류

3.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

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우리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○ 체납자 자료 정비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내실화

○ 신속한 재산압류 및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징수 목표달성

○ 고액·상습 체납자 실태 분석과 납부독려를 통한 체납징수 제고 노력

□ 추진실적

○ 징수현황

(2022. 4. 30.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목 표(A)	체 납(B)	징 수(C)	징수율 (C/B)	진도율 (C/A)
합 계	3,731,000	7,328,137	3,062,792	41.8%	82.1%
구 세	392,000	682,848	273,844	40.1%	69.9%
시 세	3,339,000	6,645,289	2,788,948	42.0%	83.5%

○ 부동산 압류 : 314건 903백만원

○ 자동차 압류 : 1,974건 830백만원

○ 채권(환급금, 공탁금 등) 압류 : 243건/ 15,255백만원

○ 납부촉구안내문 및 문자 발송 : 65,674명 / 336,487건 / 65,835백만원

○ 고액체납자 명단공개(체납액 10백만원 이상) 사전예고 : 6명 / 111백만원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집중 운영(7월~12월)

-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행정제재 추진

○ 고질 ‧ 상습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철저 시행

-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제공 예고 및 시행 (11월)

- 실익 있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예고 및 실시(연중)

-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(11월)

○ 영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한 경제적 회생 지원(연중)

4.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

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금년도 징수 목표액을 달성함으로써 區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○ 세외수입 징수목표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관리체계 강화

○ 세외수입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한 세입목표 달성

○ 강력한 체납징수 업무 추진을 통한 세입증대로 재정확충 도모

□ 추진실적

○ 징수현황

(2022. 4. 30.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목 표(A)	부 과(B)	징 수(C)	진도율 (C/A)
현 년 도	48,023,911	20,082,074	17,762,406	37.0%
지난연도	1,867,376	22,949,466	1,104,389	59.1%

○ 강력한 체납징수 업무

-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: 6명 174백만원

-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: 64,605건 46,078백만원

- 분납자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징수 : 257명 101백만원

- 전자예금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: 35명 42백만원

- 부동산, 차량, 예금압류 : 523건 894백만원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징수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부서별 징수 실태 분석 및 실적관리

○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

-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(공매예고, 체납처분예고 등) 일제 발송

-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거주자 현황 등 실태 조사 및 징수독려

-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(11월)

- 고액 또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분할 징수 및 문자메세지(SMS)안내

○ 압류물건 등 일제정리를 통한 납세자 회생지원 추진

5. 자동차세 및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

체납 자동차세 및 교통관련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·상습체납차량 영치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즉각적인 징수효과를 높여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함

□ 추진방향

○ 상습체납차량 징수활동 강화 및 생계형 체납차량 영치보류

○ 항목별 목표 설정 및 월별 추진실적 관리로 구 세입증대 기여

□  추진실적

(2022. 4. 30. 현재)

구 분	목 표(A)	금년실적(B)	전년동월(C)	전년대비 (B-C)	진도율 (B/A)
영치대수	1,600대	1,352대	958대	↑394대	84.5%
자동차세 영치징수액	350백만원	246백만원	147백만원	↑99백만원	70.3%
교통관련과태료 영치징수액	230백만원	105백만원	47백만원	↑58백만원	45.7%

※ 영치목표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체납규모 대비 목표 배시

□  향후 추진계획

○ 현장영치반 상시 편성·운영(3개조)

- 추진인력 : 6명(세무직 4명, 서울시시설관리공단 2명)

○ 영치 안내문자 전송 및 납부촉구안내문 부착

- 대상 : 영치(예고)차량 체납자에게 영치 관련 안내

- 내용 : 영치(예고) 안내문자 전송 및 차량 앞면에 납부촉구안내문 부착

○ 상습체납차량 차적지 조사 후 소재지 추적 방문 영치

○ 시·구·경찰청·한국도로공사 합동 상습체납차량 단속(10월)

○ 영치 연계 견인·공매 적극 추진

- 공매 실익 있는 고액체납차량 즉각 견인 조치 및 공매 추진

○ 월별 영치 추진실적 관리(구청→시 보고)